[지금여기]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오직 정주행'  '안될리없다'  '죽기 살기로' 

앞으로 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 말들은 10월의 마지막 밤인 31일 국회정문앞에서 열린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 경우 나는 이렇게 하겠다에 답한 말이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정주행하면 안 될리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7년 주권자행동으로 실천했던 찾아가는 설명회(개헌과 선거법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중요성에 대한 해설)에 이어 정치개혁 시즌2를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다.  

민주·평화·정의 3당 대표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분리 접근 △의원정수 확대(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총 국회의원수를 현300명에서 360명으로 증원)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개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까지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확정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양당제를 넘어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는 정치, 실현가능성은 선거제도 개혁뿐이다. 

아래는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의 글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을 요약한 글이다. 

# 사회적 약자 대변 못하는 한국의 선거제도

노동시간 최장, 노인 빈곤율 최고, 자살률 최고, 남녀 임금격차 최고, 청년고용률 최하, 출산율 최하,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최하, 산재 사망자수 최고 등등 OECD 통계에 잡히는 우리나라의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시쳇말을 그저 자기비하적인 표현이라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는 10.1배로 OECD 평균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개 승자독식의 양당제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반면 상하위 1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다당제 나라가 많습니다.

#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각국의 여러 정치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은 정치제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국가에서, 단독정부보다는 연합정부 아래서 재분배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양극화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숫자가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중장비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경우도 국가인권위가 노동 3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직접 광화문에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두 거대정당이 특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3년 전 중앙선관위가 도입을 제안했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 1인 2투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표는 지역구 후보에 1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는 똑같이 299명으로 1대 1의 비율입니다. 정당지지율이 그대로 각당의 전체 의석수가 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과 최종 의석율은 거의 차이 없이 비례합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두 누군가의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 한번도 7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보통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당도 한국의 정당들처럼 과잉대표되지 않고 과소대표되지도 않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당 간 연합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중산층 누구의 민심도 배제되지 않고 법안으로 반영됩니다. 현재의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 높은 재분배와 복지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독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 75%의 룰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 17개국 민주주의국가의 전후 50여 년 동안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우파 쪽의 집권 기간이 75%,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 쪽의 집권 기간이 74%였습니다. 증세를 놓고 중간층의 표심이 선거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의 지난 30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른바 진보 쪽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파를 이긴 적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 때 뿐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 후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곱씹어봐야할 대목입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의 삶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인 이유입니다. (최기훈 기자 bluemango@newstapa.org)

시민의 삶이 정치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와 정치개혁

- 11월 30일 금요일 7시30분 

- 인천 YWCA 7층 대강당 

주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노동자교육기관, 정치개혁공동행동 

내용 : 시민의 삶이 정치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레제와 정치개혁의 과제 (서복경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