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군구의장협의회는 결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군구의장협의회는 결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지난 9월 1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도에서 인천 군구의원 95명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중인 오후에 음주가무 잔치판을 벌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참석한 기초의원들에게 사과와 비용환수, 송광식협의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군구협의회는 10월 2일 사과성명을 내고 태풍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하며 추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출처 : 중부일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의원들의 불찰로 인해 미리 살피지 못한 태풍 피해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천 지역 의회 의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협의회가 사과의 의미로 강화도에 낸 3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인 협의회 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구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본인들의 잘 못된 행태를 땜빵 한 것뿐 아니라 거짓 사과를 한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 1,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위해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비공개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매년 각 기초의회에 회비를 걷어 운영한다.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지역 군구협의회의 태풍재난지역 음주가무 사건은 이런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을 무시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야 할 군구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군구의원들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벌인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구의원들은 이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의 비공개통보에 대하여 10월 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산자료에 대한 공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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