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나 높은 소득환산율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이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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