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기도 의정부 일가족 참사 사건,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대전 중구 일가족 사망 사건,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그리고 인천 계양구 일가족 등 4명 사망 사건까지. 모두 올해 가난으로 비롯해 발생한 안타까운 가족 사망 사건이다. 절망의 끝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에게 이 법조문의 복지사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상세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3법을 시행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공공부조를 알면서도, ‘국가 공인 극빈자’로서 사회적 낙인을 받느니 가난을 감내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이유로 지적돼왔다.

일차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추정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제도 개선 등으로 오랫동안 지적돼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한다.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ㆍ노동ㆍ교육ㆍ부동산ㆍ조세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를 아무리 촘촘히 구축한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다. 결국 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사회복지 예산과 사업 범위는 갈수록 늘어가는 데 비해 사회복지 관련 공공조직과 전담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이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복지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의 사례 관리는 주로 경제적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ㆍ통합사례관리 등,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ㆍ상담심리센터 등 유관 민간기관들과 협조ㆍ연계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더 이상 수동적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ㆍ민간기관ㆍ시민 모두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게 핵심 중 핵심이다.

※ 이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

 열려라! 금강산. 돌려라! 개성공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

인천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접경지역입니다.

분단 75년을 눈앞에 둔 우리는 더 이상 인천을 접경지역이라는 도시로 멈춰 있게 둘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인천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하며, 남북정상이 함께 약속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2016년 까지 124개 기업 중 인천지역 기업 16곳이 입주해 남북 노동자 6,500여명이 함께 일해 왔습니다. 지금은 모두 멈췄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구상에 인천-개성을 관통하는 신한반도 경제를 밝혀 개성공단을 통한 우리민족의 미래 구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마침내 인천이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중심적 역할을 할 때가 왔다며 벅차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먼 일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인천’은 개성공단과 함께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인천이 접경지역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면 강원도 고성은 접경지역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은 서쪽에서 옹진군과 동쪽에서 고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단 세월이 우리의 역사와 고향, 삶을 갈라놓고 고착화 시켜 우리는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1998년 11월 18일 우리는 접경을 넘어 금강산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길을 넘나들며 시작해 땅길과 하늘길을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은 다시 접경과 분단이 당연시 돼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2018년 평창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판문점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과 달리 북미회담의 긴장감은 점점 팽팽해지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점점 견고해 지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와 한반도 주변국 간 긴장의 장벽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않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우리 민족 간의 담대한 교류를 시작할 것을 바랍니다. .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나 높은 소득환산율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이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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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본문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군구의장협의회는 결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지난 9월 1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도에서 인천 군구의원 95명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중인 오후에 음주가무 잔치판을 벌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참석한 기초의원들에게 사과와 비용환수, 송광식협의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군구협의회는 10월 2일 사과성명을 내고 태풍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하며 추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출처 : 중부일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의원들의 불찰로 인해 미리 살피지 못한 태풍 피해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천 지역 의회 의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협의회가 사과의 의미로 강화도에 낸 3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인 협의회 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구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본인들의 잘 못된 행태를 땜빵 한 것뿐 아니라 거짓 사과를 한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 1,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위해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비공개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매년 각 기초의회에 회비를 걷어 운영한다.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지역 군구협의회의 태풍재난지역 음주가무 사건은 이런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을 무시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야 할 군구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군구의원들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벌인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구의원들은 이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의 비공개통보에 대하여 10월 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산자료에 대한 공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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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미래 이음'은 인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발표회입니다. 이 글은 '복지, 가족, 건강, 교육분야에 대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논평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천시는 9월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030 미래이음 – 복지·가족·건강·교육분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전략,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은 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천시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강화와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인복시민참여단 설치, 인복드림팀 설치 등 시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은 타시도와 차별화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역공공보건 인프라·네트워크 강화,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도 바람직하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일컫는 ‘3無 실현’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이 정책을 통해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각 분야별로 대상자 확대, 개소 수 확대 등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천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가고자 하는지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떻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 시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시의 발표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1,547억이라고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의 예산 로드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돌봄 분야 정책은 가장 아쉬움이 크다.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연간 100여개소가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개소수 확대만으로는 영유아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의 경우 부모 참여형 돌봄 기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2개소 확대, 청소년 보호지원 약 170명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 확대로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학대로 인해 5살 아동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돌봄 개소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설의 확대가 아닌 한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보편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3無 실현을 통해 학교 제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학교 내 교육복지 대상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부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또한 전혀 볼 수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천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전략에도 제외됨으로써 우려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번 발표가 시민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예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 공청회, 평가회 등의 제도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이 시정부만의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현장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당당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인천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 의원들이 태풍 피해지역에서 음주가무 잔치판이 웬 말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군・구협의회는 9월 17일(화) 강화의 한 고등학교에서 군・구의원 100여 명과 각 의회사무국 직원 80여 명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대낮부터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에 인천시는 태풍피해로 인한 강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 호소하고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때였다. 17일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이 부족해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하고 있을 때였다. 군・구의원들은 강화도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한마음 태풍 피해 복구 봉사를 해야 할 때 오히려 음주가무를 즐겨 강화도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출처 중부일보

더 큰 문제는 군・구의원들이 교내에서 음주가무를 벌인 시간이 평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 때라는 것이다. 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학교 내 주류,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학내 음주가무 행사에 격려차 도성훈 교육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 강화군수)까지 참여했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이런 행태가 시민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군・구의원들의 공개사과와 군・구협의회장의 회장직 사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의 공개사과, 군・구의원들은 자성의 의미로 이번 행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3일 월요일 동구의회 앞 규탄 기자회견, 24일 송광식회장 면담, 동구의회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장을 뺀 단체장들은 해명과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교육감은 사과 발표 후 철저한 진상 조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관을 파견해 수업시간 중 대여한 것과 학내 주류 반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해왔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남동구청장만 묵묵부답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한다.

군구의장단협의회도 9월 30일이 되어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사과, 비용 환수, 송 회장에 대한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사과와 함께 강화군에 성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광식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송광식 회장은 사과문 발표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송 회장의 책임 있는 사퇴가 있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본다.

다시는 기초의원들과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송광식 회장의 사퇴와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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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방사능 올림픽도 보이콧!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됐다.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 아베정권에 대한 응당한 조치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으며, 상호 신뢰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응조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마땅한 권리다.

그런데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연일 부정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한ㆍ일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말로만 역할을 하는 체했지 줄곧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한국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있다”라며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로 한ㆍ미ㆍ일 동맹체제 속에서 미국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겉으론 한ㆍ일 양쪽을 비판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일본 편들기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우방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며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요시자와 니가타 일본 국제정보대 교수(‘일한회담 1965’ 저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65년 체제(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시작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체제였다. 이는 국제법상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통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낸) 무라야먀 담화 수준으로 봐도 후퇴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아베정권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한ㆍ일 간 경제전쟁의 뿌리는 역사문제라는 지적이다.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인천시민들도 ‘NO아베, 인천행동’으로 뭉쳤다. 시민사회단체ㆍ중소상인단체ㆍ맘카페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8월12일부터 22일까지 ‘아베정권 규탄 인천시민 3100인 선언’ 운동을 벌였다. 매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촛불문화제도 열었다. 1인당 1000원 이상의 모금으로 인천지역 언론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직장에서 서명과 모금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당초 3ㆍ1운동 100주년을 상징해 선언자 3100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5487명이나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거의 모든 언론에 광고를 실었다. 인천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계급과 계층을 떠나 하나가 됐다.

‘NO아베, 인천행동’은 8월 3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ㆍ일 관광장관회의에 대해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장관은 8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인적 교류는 양국 상호 이해의 기초다. 관광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먼저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하고선 이제 와서 외교와 관광을 분리해야한단다. 한국정부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 경기장의 방사능 오염과 선수 식당 식자재 안전성 문제에 강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 : 리얼미터

‘NO아베, 인천행동’은 앞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침략과 역사왜곡을 중단할 때까지 이러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 이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

  인천e음 효과, 골목상권 부활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인천e음 가입자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는 발행(충전)액 3000억 원, 가입자 70만 명이었는데 7월 28일 기준으로 4302억 원을 기록했다. 골목상권과 가계경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호응 덕분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가입자 100만 명, 발행액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왕국이라는 일본에서조차 인천을 벤치마킹할 정도다.

인천시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7월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받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에 지출하는 것까지 캐시백을 지급해야하느냐는 지적, 지역이 다르면 혜택이 달라지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다. 이 정책의 성패는 초기에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핵심은 이용자의 편리성이다. 요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은 카드다. 인천e음은 이러한 소비패턴에 맞춰 종이화폐가 아닌 카드 형태를 취해 기존 카드 사용 가맹점의 99.8%를 수용했다.

이런 전략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과 선(先)할인이 아닌 결제할 때마다 캐시백을 제공하는 후(後)할인 시스템으로 카드깡을 차단하고 캐시백을 모으는 재미도 더했다.

붐 조성에 서구와 연수구의 역할이 컸다. 인천시가 올해 초부터 ‘6% 캐시백’을 홍보했지만 가입 속도는 매우 느렸다. 서구가 5월 1일부터 ‘10% 캐시백’ 마케팅을 펼치자, 입소문을 타고 맘 카페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연수구가 그 뒤를 이었다.

만일 이러한 전략과 노력이 없었다면 시민에게 외면당한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을 비판하는 데 몰두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바로 ‘골목상권 살리기’다. 지금 인천e음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산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생각해볼 문제다. 캐시백 혜택은 세금 일부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아동수당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도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57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이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해서 2000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소비복지정책을 예산낭비로 매도할 수 있는가.

붐 조성에 성공했으니 이제 정비할 때다. 인천시는 캐시백 제공 상한선을 월 결제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을 사용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군ㆍ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인천e음이 캐시백이 아니라 플랫폼의 힘으로 작동돼야한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출해야한다. 기부 프로그램과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치소비 구현, 인천굿즈몰과 공유경제몰로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가맹점ㆍ사용자 그룹핑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공정책 탑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 공헌으로 보답해야한다. ‘가치소비와 인천사랑 실천’이 인천e음 발행 목적이다.

※ 이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