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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금강산. 돌려라! 개성공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

인천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접경지역입니다.

분단 75년을 눈앞에 둔 우리는 더 이상 인천을 접경지역이라는 도시로 멈춰 있게 둘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인천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하며, 남북정상이 함께 약속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2016년 까지 124개 기업 중 인천지역 기업 16곳이 입주해 남북 노동자 6,500여명이 함께 일해 왔습니다. 지금은 모두 멈췄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구상에 인천-개성을 관통하는 신한반도 경제를 밝혀 개성공단을 통한 우리민족의 미래 구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마침내 인천이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중심적 역할을 할 때가 왔다며 벅차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먼 일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인천’은 개성공단과 함께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인천이 접경지역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면 강원도 고성은 접경지역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은 서쪽에서 옹진군과 동쪽에서 고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단 세월이 우리의 역사와 고향, 삶을 갈라놓고 고착화 시켜 우리는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1998년 11월 18일 우리는 접경을 넘어 금강산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길을 넘나들며 시작해 땅길과 하늘길을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은 다시 접경과 분단이 당연시 돼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는 2018년 평창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판문점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과 달리 북미회담의 긴장감은 점점 팽팽해지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점점 견고해 지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와 한반도 주변국 간 긴장의 장벽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않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우리 민족 간의 담대한 교류를 시작할 것을 바랍니다. .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나 높은 소득환산율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이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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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11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11월 이야기 》

 군구의장협의회는 결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지난 9월 1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도에서 인천 군구의원 95명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중인 오후에 음주가무 잔치판을 벌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참석한 기초의원들에게 사과와 비용환수, 송광식협의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군구협의회는 10월 2일 사과성명을 내고 태풍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하며 추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출처 : 중부일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의원들의 불찰로 인해 미리 살피지 못한 태풍 피해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천 지역 의회 의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협의회가 사과의 의미로 강화도에 낸 3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인 협의회 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구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본인들의 잘 못된 행태를 땜빵 한 것뿐 아니라 거짓 사과를 한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 1,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위해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비공개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매년 각 기초의회에 회비를 걷어 운영한다.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지역 군구협의회의 태풍재난지역 음주가무 사건은 이런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을 무시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야 할 군구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군구의원들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벌인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구의원들은 이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의 비공개통보에 대하여 10월 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산자료에 대한 공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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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 인천만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작년에 한국의 조세 수입은 총378조 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다. 반면 지출은 지방정부가 63%로 중앙정부보다 많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런 재정상황으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 복지ㆍ일자리ㆍ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는 재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줄여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나아가 60%대 40%를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에서 출발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실익  방안 토론회 (04.17)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ㆍ간접 효과를 보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소비세는 5669억, 경기도는 3395억, 인천시는 575억 원이다. 인천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의 부산시는 2126억이며, 대구시는 1948억 원이다. 인천시가 꼴찌다. 내년도 예상치는 더 심각하다. 지방소비세가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2455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인천시는 지역소비력 지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비세 안분 금액 중 35%(859억 원)를 떼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야한다. 보통교부세는 198억 원 줄고 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614억 원 증가한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924억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한다. 결국 지방소비세가 인상돼도 시 재정은 오히려 140억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재정배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장관을 만났고 시의회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27개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민 분노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만간 시ㆍ도와 협의해 재정배분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천시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중앙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길 바란다.

※ 이 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