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나 높은 소득환산율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이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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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미래 이음'은 인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발표회입니다. 이 글은 '복지, 가족, 건강, 교육분야에 대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논평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천시는 9월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030 미래이음 – 복지·가족·건강·교육분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전략,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은 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천시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강화와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인복시민참여단 설치, 인복드림팀 설치 등 시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은 타시도와 차별화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역공공보건 인프라·네트워크 강화,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도 바람직하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일컫는 ‘3無 실현’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이 정책을 통해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각 분야별로 대상자 확대, 개소 수 확대 등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천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가고자 하는지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떻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 시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시의 발표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1,547억이라고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의 예산 로드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돌봄 분야 정책은 가장 아쉬움이 크다.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연간 100여개소가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개소수 확대만으로는 영유아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의 경우 부모 참여형 돌봄 기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2개소 확대, 청소년 보호지원 약 170명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 확대로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학대로 인해 5살 아동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돌봄 개소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설의 확대가 아닌 한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보편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3無 실현을 통해 학교 제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학교 내 교육복지 대상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부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또한 전혀 볼 수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천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전략에도 제외됨으로써 우려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번 발표가 시민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예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 공청회, 평가회 등의 제도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이 시정부만의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현장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당당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인천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