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의 역할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장금석 상임연구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북미 양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외에 +α(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민수부문과 관련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자신들의 요구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북미 양국은 그동안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단계적 해법과 동시적 행동으로 양국의 이해가 모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다. 실무협상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α(알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사실상 회담의 결렬을 바란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와 북한에 대한 신뢰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마이클 코언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에 관한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폄하하려는 주류세력의 공격에 트럼프는 이른 바 노딜(no-deal)을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9.19공동성명 당시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불능화 조치를 약속했으나 6자회담 결렬 후 신속하게 재가동 하는 등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약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강대 강 정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북미 두 나라 모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자제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 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춰 세울 수 없다. 그 결과는 무력충돌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카드는 남북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로서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 북미관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는 북미관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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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서해평화와 평화도시인천 만들기에 앞장서왔던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에 따라 68년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인천이 평화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인천지역시민사회는 그동안 남북교류의 경험과 서해평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 정부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협력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