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기초단체 의원들이 태풍 피해지역에서 음주가무 잔치판이 웬 말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군・구협의회는 9월 17일(화) 강화의 한 고등학교에서 군・구의원 100여 명과 각 의회사무국 직원 80여 명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대낮부터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에 인천시는 태풍피해로 인한 강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 호소하고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때였다. 17일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이 부족해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하고 있을 때였다. 군・구의원들은 강화도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한마음 태풍 피해 복구 봉사를 해야 할 때 오히려 음주가무를 즐겨 강화도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출처 중부일보

더 큰 문제는 군・구의원들이 교내에서 음주가무를 벌인 시간이 평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 때라는 것이다. 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학교 내 주류,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학내 음주가무 행사에 격려차 도성훈 교육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 강화군수)까지 참여했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이런 행태가 시민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군・구의원들의 공개사과와 군・구협의회장의 회장직 사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의 공개사과, 군・구의원들은 자성의 의미로 이번 행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3일 월요일 동구의회 앞 규탄 기자회견, 24일 송광식회장 면담, 동구의회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장을 뺀 단체장들은 해명과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교육감은 사과 발표 후 철저한 진상 조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관을 파견해 수업시간 중 대여한 것과 학내 주류 반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해왔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남동구청장만 묵묵부답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한다.

군구의장단협의회도 9월 30일이 되어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사과, 비용 환수, 송 회장에 대한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사과와 함께 강화군에 성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광식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송광식 회장은 사과문 발표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송 회장의 책임 있는 사퇴가 있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본다.

다시는 기초의원들과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송광식 회장의 사퇴와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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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졸속 추진 인천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밀실・졸속 추진 

당초 송도에 건립을 검토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7년 5월 동구이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구 이전 결정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안부터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행정처리는 67일 만에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행정처리가 두 달 만에 완료 된 것도 이상한데, 공사계획인가까지 도합 1년 6개월 동안 동구 주민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동구에 건립된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인근 300m 거리에는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600m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밀실, 졸속 추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전하다, 깨끗하다’는 사업시행자. 정말?

사업시행자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수소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석탄화력의 60%나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항도 배출됩니다. 이미 인천에서 가장 안 좋은 대기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구주민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인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용량시설이 100MW 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겨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 모두 100MW 이하여서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음.)

33.07% 직접투표, 96.8% 압도적 반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 된 발전소 건립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는 동구 전체 지역 중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 대상 5만4652명 중 1만8072(33.0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1만7487명(96.8%)이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4차례의 총궐기와 주민투표를 통해 시종일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 난 카세트와 같이 반복되는 인천시의 반응.

4차례 총궐기. 압도적인 반대 주민투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인천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였지만, 박남춘 시장은 “이전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문제가 많은 발전소 건립 이렇게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하고, 주민 몰래 주거지 바로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부터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혀 동구수소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 지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은 6월 4일 동구주민 총회를 열어 발전소 백지화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천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6월 22일까지 6,000명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동구만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5분 시간 내서 회원가입 후 공감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구 수소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온라인 시민청원 동참**

http://cool.incheon.go.kr/board/3381/2011180?category

전문가에게 듣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300여분 가까이 오셔서 260석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뜨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낼 수 밖에 없었던 점, 회사측에서 환경검증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 입장에서는 속시원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발전소 추진 과정 전체가 동구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했다는 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제 막 상용화 단계이며, 동구 발전소의 경우 테스트베드(기술적합성 실험) 성격이 강하며, 발전소 관련한 제대로 된 환경검증이 단 한차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서 얘기하는 유해물질 NO! 심지어 공기정화 효과는 모두 과장된 것이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 수증기개질 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발전소 소음 문제, 송전선로 지중화 경우에도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들이 검증해야 할 환경적 요소가 많다는 점

-(주)인천연료전지 전연택 사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발전소가 세워지고 나면 이후 증설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때에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손쉽게 증설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천의 전력자급율이 높아 발전소 건립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강공장과 서구 석유화학단지, 화물차 통행 등으로 대기, 생활환경이 엄청 안 좋은 동구에 왜 수소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 

우리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2차 총궐기대회를 잘 진행하는 것

-발전소 건립 찬반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3월부터 들어가서 10,000명을 받을 것이며,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강연회 뒷이야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큰 피해를 입어 4년째 싸우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 20여분이 강연회에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 "13일 인천시청에서 있었던 삼두아파트 기자회견에 발전소 반대하는 분들이 함께 해서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힘 보태려고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삼두아파트 주민들에게 받은 서명용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ㅠㅠ

-강연회 마치고 강사님과 저녁 식사 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환경 현안으로 전국의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번 동구처럼 열기가 뜨거운  곳은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한 달만에 그 어려운 주민투표 청구 결의까지 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고요.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돕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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