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당당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미래 이음'은 인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발전 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발표회입니다. 이 글은 '복지, 가족, 건강, 교육분야에 대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논평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천시는 9월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030 미래이음 – 복지·가족·건강·교육분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전략,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은 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천시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강화와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인복시민참여단 설치, 인복드림팀 설치 등 시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은 타시도와 차별화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역공공보건 인프라·네트워크 강화,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도 바람직하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일컫는 ‘3無 실현’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이 정책을 통해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각 분야별로 대상자 확대, 개소 수 확대 등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천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가고자 하는지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떻게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실현 시키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시의 발표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1,547억이라고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의 예산 로드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돌봄 분야 정책은 가장 아쉬움이 크다.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연간 100여개소가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개소수 확대만으로는 영유아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의 경우 부모 참여형 돌봄 기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2개소 확대, 청소년 보호지원 약 170명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 확대로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학대로 인해 5살 아동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돌봄 개소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설의 확대가 아닌 한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보편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3無 실현을 통해 학교 제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학교 내 교육복지 대상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부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또한 전혀 볼 수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천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번 전략에도 제외됨으로써 우려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번 발표가 시민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예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 공청회, 평가회 등의 제도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 2030 미래이음이 시정부만의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현장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당당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인천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대 사회의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또한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삭감되고 삭감되었던 인천시 복지예산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했다. 

일예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이 삭감되었고, 일선 사회복지계와 함께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8억만 복원되었다. 2016년도에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삶에서 체감되는 복지정책 필요

새로운 민선7기의 복지정책은 인천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은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당연한 사실을 실천하는 민선7기 기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이란 범주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본다. (신진영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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