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개헌

개헌, 공약대로 6월에?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니 '인민주의 헌법'이니 하면서 중상모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을 만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기본 개혁방향 제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직선제유지이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윈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자문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기본권에서 안전권 신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에 자치권 확대로 주민자치 실현  ▲국회 권한 확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권한 분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거 마련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개헌 기대는 허망한 꿈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정당들은 절실한 의지와 역할로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촛불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확장과 인간 자체로 존엄한 삶을 위해 개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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