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함께 5월 17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시사인천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비교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별 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인천 사회복지 7대 정책정책 제안’에 대한 각 선본 정책 담당이 참여하여 토론을 했으며, 인천 사회복지 각 분야의 현장 사회복지사 약 35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의 복지정책이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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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대 사회의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또한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삭감되고 삭감되었던 인천시 복지예산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했다. 

일예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이 삭감되었고, 일선 사회복지계와 함께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8억만 복원되었다. 2016년도에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삶에서 체감되는 복지정책 필요

새로운 민선7기의 복지정책은 인천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은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당연한 사실을 실천하는 민선7기 기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이란 범주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본다. (신진영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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