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밀실・졸속 추진 인천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밀실・졸속 추진 

당초 송도에 건립을 검토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7년 5월 동구이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구 이전 결정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안부터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행정처리는 67일 만에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행정처리가 두 달 만에 완료 된 것도 이상한데, 공사계획인가까지 도합 1년 6개월 동안 동구 주민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동구에 건립된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인근 300m 거리에는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600m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밀실, 졸속 추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전하다, 깨끗하다’는 사업시행자. 정말?

사업시행자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수소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석탄화력의 60%나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항도 배출됩니다. 이미 인천에서 가장 안 좋은 대기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구주민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인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용량시설이 100MW 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겨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 모두 100MW 이하여서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음.)

33.07% 직접투표, 96.8% 압도적 반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 된 발전소 건립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는 동구 전체 지역 중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 대상 5만4652명 중 1만8072(33.0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1만7487명(96.8%)이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4차례의 총궐기와 주민투표를 통해 시종일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 난 카세트와 같이 반복되는 인천시의 반응.

4차례 총궐기. 압도적인 반대 주민투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인천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였지만, 박남춘 시장은 “이전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문제가 많은 발전소 건립 이렇게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하고, 주민 몰래 주거지 바로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부터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혀 동구수소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 지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은 6월 4일 동구주민 총회를 열어 발전소 백지화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천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6월 22일까지 6,000명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동구만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5분 시간 내서 회원가입 후 공감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구 수소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온라인 시민청원 동참**

http://cool.incheon.go.kr/board/3381/2011180?category

전문가에게 듣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300여분 가까이 오셔서 260석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뜨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낼 수 밖에 없었던 점, 회사측에서 환경검증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 입장에서는 속시원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발전소 추진 과정 전체가 동구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했다는 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제 막 상용화 단계이며, 동구 발전소의 경우 테스트베드(기술적합성 실험) 성격이 강하며, 발전소 관련한 제대로 된 환경검증이 단 한차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서 얘기하는 유해물질 NO! 심지어 공기정화 효과는 모두 과장된 것이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 수증기개질 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발전소 소음 문제, 송전선로 지중화 경우에도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들이 검증해야 할 환경적 요소가 많다는 점

-(주)인천연료전지 전연택 사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발전소가 세워지고 나면 이후 증설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때에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손쉽게 증설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천의 전력자급율이 높아 발전소 건립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강공장과 서구 석유화학단지, 화물차 통행 등으로 대기, 생활환경이 엄청 안 좋은 동구에 왜 수소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 

우리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2차 총궐기대회를 잘 진행하는 것

-발전소 건립 찬반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3월부터 들어가서 10,000명을 받을 것이며,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강연회 뒷이야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큰 피해를 입어 4년째 싸우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 20여분이 강연회에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 "13일 인천시청에서 있었던 삼두아파트 기자회견에 발전소 반대하는 분들이 함께 해서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힘 보태려고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삼두아파트 주민들에게 받은 서명용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ㅠㅠ

-강연회 마치고 강사님과 저녁 식사 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환경 현안으로 전국의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번 동구처럼 열기가 뜨거운  곳은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한 달만에 그 어려운 주민투표 청구 결의까지 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고요.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돕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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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8년 9월 이야기 》

9월 13일 오전 11시 월미공원에서 열린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월미도 실향민의 고통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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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6월 29일 24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였다. 6월 공동체 모임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었다.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과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동체 모임 뒤풀이는 회원들이 월별로 담당을 정해 뒤풀이 음식 및 정리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여 이번달에는 장수연, 권형운 회원이 맛있고 푸짐한 뒤풀이 안주를 준비하여 회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뒤풀이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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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 세월호 4주기 4.16기억행사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초청공연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진행했다. 중.동구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한 이번 세월호 기억행사는 지역의 19개 단체와 기관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3개단체에서 후원했다. 

공연비 300만원은 인천시민 100여명이 십시일반 후원하여 마련 하였으며,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공연 당일 감동후불제 모금에도 150만원 넘게 모금이 되었다.  행사 진행 후 남은 모금액 1,687,370원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천 동구사람들]이름으로 416재단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금으로 사용했다. 

오후 2시와 오후 5시 공연 모두 200여석의 관객석을 모두 채워 세월호를 잊지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 중.동구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은 별이 된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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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9월 24일 인천시청에서 동구지역의 각 학교 학부모회와 인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등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동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3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만들어 지고, 인천에서는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3년째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기회의 결핍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동구의 인구는 2017년 9월말 현재 69950명으로 인구 7만도 되지 않는 초소형 지자체로 전락했다. 특히 자녀를 둔 30,40대 주민의 동구 이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동구의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도 거주할 이유도 없다는 학부모들의 외침이 인구증발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동화를 막는 첫 걸음은 교육에 과감한 투자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그 시작을 3년간 중단된 교육경비보조금을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 학부모들과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교육청이 동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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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주민궐기대회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 지역현안인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삼두1차아파트 전면 이주와 중구ㆍ동구 관통 지하터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촉구하는 중ㆍ동구 주민 궐기대회를 지난 16일에 진행하였다.

지역의 14개 단체와 함께 한 이번 궐기대회에는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문제해결을 촉구 하였다.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문제는 단순히 터널 상부에 사는 일부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안전,환경,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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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위령제

지난 9월 10일 월미공원에서 67주기 11회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인천상륙작전의 과정에서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분들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나누었다. 다시는 이땅에서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월미도 원주민분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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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 8월 10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이흥수 동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언론을 통해 확보한 ‘동향보고’ 문건을 보면 제목은 ‘입주자 대표 취임’으로 적혀있으며, 개요와 취임 일시, 세대수, 신임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대표성향, 향후 운영방침, 동장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입주자 대표 개인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동구청이 주민에 대한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을 실시한 것이자, 명백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문건의 보고라인도 명시돼 있었는데, 해당 동향보고의 ‘보고선’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중.동구평화복지연대에서는 동구청에 의해 동구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였으며 동구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동구청장과 보고자 및 보고선에있는 공무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이번 동구청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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