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은 내리고 의석은 늘리자”
1988년 299명 18조 예산 / 1인당 국민 14만명 대변
2019년 300명 470조 예산 / 1인당 국민 17만명 대변
▶30년간 변하지 않은 의석수 대 '26배 오른' 예산감시
▶OECD 평균 국회의원 1인당 국민대변인 수 '9만명'
“정치 불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은 1988년에서 30년 동안 299명에서 300명으로 숫자의 변화는 없었지만, 18조 예산 심의에서 470조 예산 심의로 감시의 규모가 달라졌다.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청 비리 등 시시콜콜 따지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천문학적인 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
19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1만7천건. 이중의 반은 버려졌고, 반은 살았다. 국회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고 있을까? 법률안 하나 하나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라”
2016년 정책공약집과, 2017년 문 대통령 공약집으로 약속했던 비레명부제 전국 득표율을 취합해 전체 의석을 나눈다는 공약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싶은 자기독식을 위한 계산법을으로 변질되고 있다.
올해가 아니면 어려울 선거법 개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꼼수는 버리자!
<11월 30일 서복경 교수의 강연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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