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나 높은 소득환산율 등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이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빈곤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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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11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촉구 기자회견  >>



<< 시민정책네트워크 대표자회의  >>



<<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문화제 >>



<< 인천대학교 대학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시회 >>



<< 인천 인권옹호자 컨퍼런스  >>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 추진 간담회  >>



<< 인천시민주권선언 기념비 제막식  >>



<< 정치개혁공동행동 여의도 불꽃집회  >>



  << 평화통일위원회 >>   



서해평화포럼에서 남북해양교류를 논하다. 

11월 8일 서해평화포럼에서 서해에서의 남북해양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북의 경제개발구인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연계한 남북교류와 남북해조자원평화벨트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만나다.(서해 접경지역 워크숍 개최) 

11월 11일 강화도에서 인천의 접경지역인 서해5도와 강화•교동 당사자들이 만나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남북교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연평도 포격 9주기, 중앙부처 와 서해평화를 말하다.(연평도 포격 9주기 토론회)

11월 18일 국회에서 해수부,국방부,행안부,인천시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내실화,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서해5도 민관협의체 제도화, 평화의 섬 활성화 등 서해평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찾아가는 교육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올해 각 지역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현안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복지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28일에는 이영수 위원(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연수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바로알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기본소득이 4차산업 혁명 시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현재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11월 이야기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나눔터, 그리고 신나는교실의 김장 나눔

계양평화복지연대(이하 계양연대)는 올 연말에도 특별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9년 11월 29일~30일 이틀간 걸쳐서 홀몸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계양연대 부설 홀몸노인지원사업단 ‘나눔터’에서 겨울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공동체모임은 2019년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한마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고 직접 지역의 홀몸어르신 가구 31가구에 직접 배달까지 마쳤다. 올 겨울에도 부디 소외없는 이웃으로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며 건강하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 



   

임진각 기행

2019년 12월 1일 작전시장 상인회와 함께 임진각 기행을 진행했다. 계양구 – 임진각 – 파주 문산시장 – 헤이리 마을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했다. 회원 및 지인 어린아이들까지 33명이 참석했다. 날씨가 궂어서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었다.
임진각에서 멀리 보이는 북녘땅을 보고 있자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임진각역에서 이어지는 경의선 열차가 언제인가 다시 다니는 날을 상상해보면 설레기도 했다. 이어서 파주 문산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헤이리 마을을 둘러보면서 일정을 마쳤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소모임은 열려 있습니다.

‘별책부록’ 책모임은 매월 1회 모임을 하며 책을읽고 생각을 나누고 있다. 11월은 별책부록 첫 모임으로 읽었던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만들어져 함께 관람하였다.  ‘걷기모임’은 매주 일요일 오전 남동구와 인천 곳곳을 걷고 있다. 작년 송년회에서 급작스럽게 제안된 모임이지만 올한해 꾸준히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은 가을을 만끽하며 장수천과 중앙공원을 걸었습니다.  ‘기타모임’은 매주 금요일 7시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 격주로 강사님이 오셔서 레슨을 하시고 나머지는 회원들끼리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곧 공연을 볼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 


송년회는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12월 송년회에서 뵙겠습니다. ^^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제 31회 달빛기행 화수부두로 가는 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참가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두 11명이 모였다. 올해의 마지막 달빛기행이다. 12 ~ 2월까지는 동절기라 달빛기행을 쉰다. 동인천역에 모여 화평동냉면거리, 화도진, 화수부두를 지나 인천역에서 기행을 마치고 가볍게 약주 한잔 하며 따뜻한 춘삼월에 만나기를 약속했다.(달빛기행 천영기)




11월 공동체 'Let's go blowling'

공동체 모임을 27일(수) 제물포북역에 있는 두두볼링센터에서 실시했다. 게임은 모두 8명이 참가해서 1등 김현수, 2등 문영미, 3등 공미영 회원이 차지했다. 부상으로 송년회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의 2시간에 걸쳐 3게임을 진행한 후, 뒤늦게 참가한 회원들까지 12명이 인천집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를 했다. 12월 12일에 있을 송년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자는 결의를 했다.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이정욱 고문님 댁 방문

11월 16일 토요일 이정욱 고문님 댁에 회원들과 방문했다. 올 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불편해진 선생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고문님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신심이 뜨거워 회원들을 만나면 좀 더 활동을 해 주길 당부하고, 평화통일위원회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셨던 선배 회원이다. 오랜만에 만나 밴드에 올려 진 사진을 보며 회원과 단체 활동의 변천사를 이야기했다. 평소 복지사회에 대한 소견을 회원들에게 들려 주셨다. 이정욱 고문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자전거 사고없는 부평

자전거 ‘두돌이’에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와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횡단보도에는 내려서 끌고 가세요’, ‘과속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 인식개선 활동을 벌였다. 모두가 안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돌이’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부평 사무실 도배, 장판 교체

부평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부평 사무실의 오래된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를 새로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쾌적하고 깔끔한 사무실로 정비했다. 부평 사무실이 회원 공동체나 지역 단체들의 모임 공간으로 잘 활용됐으면 한다. 


○ 12월 일정 

-12월 21일 토 11시30~오후 2시 부평 위너파티하우스 박희철 회원 박지안 돌잔치  

-12월 21일 토 오후 5시 노동자 교육기관(부평삼거리)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11월 회원공동체

11월29일 서구평화복지연대 회원들과 함께한 서구회원공동체에서는 ‘마음지기’ 김영란 대표님 모시고 미술·심리상담을 진행했다. 본인의 성격도 테스트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사님이 준비 해온 도화지에 오랜만에 그림도 그리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갖고, 온전히 자신만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을 내주신 김영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공부중 

‘마을상상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전문강사 양성아카데미’ ‘참여예산 리더교육’ ‘주민자치와 참여예산’ 등등 내년 마을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마을강좌를 듣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기 위한 강의도 듣는다. 11월은 연말이기도해서 한해 마을활동을 같이 정리하고 내년도 마을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2020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하겠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연평도 평화 기행과 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

평화의 섬 연평도에 연수구 평화통일 활동가들과 함께 다녀왔다. 천영기 미추홀평화복지연대 대표님의 섬 기행 안내와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님이자 전 어촌계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연평도의 아픔과 현실을 듣게 되었다. 인천 육지에서 불과 2시간 거리이자 가장 최북단 섬 중의 하나인 연평도를 통해 평화통일의 소중함을 현실감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저녁식사는 연평도의 대표 음식인 꽃게탕으로 맛있게 먹고, 2019년 연수구 여러 곳에서 힘차게 살아온 활동가들과 평가도 하고, 2020년을 힘차게 살아보자는 약속들도 나누었다.





 스물 세번째 어린이 식당 - 소순길 운영위원 소감문

오늘 어린이식당 메뉴는 닭다리 백숙, 오이지, 김치, 샐러드, 황금향. 요리해주신 쉐프는 우성2차 아파트 공동체 활동하시는 강성순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통해 만난 치매예방센터 장명희님, 그리고 제가 보조를 맡았습니다 닭다리 백숙?, 다들 처음 들어본 메뉴라고, 메뉴는 누가 짜는 거냐는 등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하면서 재미나게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메뉴었지지만, 그 맛은 삼계탕 맛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식당의 단골인 주짓수 쌍둥이와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지만, 황남매와 어머니, 서로와 해나와 엄마, 연제와 열음 학교 학생들, 늘보네 가족, 그리고 연수 평화복지 연대 회원들  
복날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듯하고 맛이 깊은 닭다리 백숙 한 그릇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빙과 뒷정리는 송인철님, 이용규님, 이지은님등 연수평화복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오늘도 애쓰셨어요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동구수소발전소 관련 민관 합의

지난 11월 18일 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 4자는 인천시청에서 동구수소발전소 관련 민관합의서를 체결했다. 주민몰래 추진된 발전소, 안전과 환경검증이 미흡한 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 동구주민들과 11개월을 싸웠다. 법과제도의 미비, 회사측의 공사강행으로 발전소 건립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 4자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 주요 합의 내용 >

1,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음 

2,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음벽(9m~11m) 설치 및 부지 내 수목식재

3,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소 안전,환경을 감시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4, 인천시와 동구청은 발전소 인근부지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및 기업유치 등으로 활용계획 수립

5, 발전소 관련 지원금 추가 확보 및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서 체결은 함께 투쟁하고 함께 투쟁방향을 결정한 동구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주민들과 함께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안전,환경위원회와 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중.동구평화복지연대 후원찻집 & 후원 주점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격하게 응원하기’라는 제목으로 일일찻집 & 후원주점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오후10시

- 장소 : 송도 훈향 쭈꾸미(동구 샛골로 194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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