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을 시작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 삼아 지난 7월 4일 경제보복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제2의 의병운동을 전개했다. 국제사회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막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 결정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8월 28일 이후부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아베정권의 2차 경제침략인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경제침략 행위의 본질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벌인 야만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왜곡이며 전범국가로서의 국제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지속돼 왔다.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 정부에 의해 사흘 만에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일본문화계에서 조차도 표현의 자유침해 라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 큐레이터들은 3일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전시가 중단된 것에 "역사적 폭거"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또 일본 정부는 핀란드, 독일 등에서 전시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를 요구해 결국 철거되는 행태도 벌였다. 일본 정부의 치졸한 역사왜곡은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진행중인 것이다.

▲ 공동성명 발표

아세안 외교안보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성토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일본 안팎에서 비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8일에 렉서스 매장 앞에서 인천지역 일본불매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역의 상인들과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제재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시민 저항 운동을 더 단단하고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오늘 ‘NO아베! NO재팬! 인천행동(노아베 인천행동)’을 인천의 각계계층 모든 시민사회에 제안한다. 

우리는 경제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신념으로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제2의 의병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노아베 인천행동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켜내고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박원일

세계가 깜짝 놀랄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세기의 만남을 진행했고, 현직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되었던 북미관계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만남은 향후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평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의 만남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실천이 꼭 필요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이고 우리의 주도적 준비만이 다가올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서해평화라는 시대의 과제를 품고 있는 인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북미관계∙남북관계 진척과 중앙정부의 역할만을 목매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정세에 따라 이쪽저쪽 돌아보지 말고 서해평화,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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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졸속 추진 인천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밀실・졸속 추진 

당초 송도에 건립을 검토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7년 5월 동구이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구 이전 결정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안부터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행정처리는 67일 만에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행정처리가 두 달 만에 완료 된 것도 이상한데, 공사계획인가까지 도합 1년 6개월 동안 동구 주민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동구에 건립된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인근 300m 거리에는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600m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밀실, 졸속 추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전하다, 깨끗하다’는 사업시행자. 정말?

사업시행자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수소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석탄화력의 60%나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항도 배출됩니다. 이미 인천에서 가장 안 좋은 대기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구주민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인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용량시설이 100MW 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겨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 모두 100MW 이하여서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음.)

33.07% 직접투표, 96.8% 압도적 반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 된 발전소 건립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는 동구 전체 지역 중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 대상 5만4652명 중 1만8072(33.0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1만7487명(96.8%)이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4차례의 총궐기와 주민투표를 통해 시종일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 난 카세트와 같이 반복되는 인천시의 반응.

4차례 총궐기. 압도적인 반대 주민투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인천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였지만, 박남춘 시장은 “이전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문제가 많은 발전소 건립 이렇게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하고, 주민 몰래 주거지 바로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부터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혀 동구수소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 지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은 6월 4일 동구주민 총회를 열어 발전소 백지화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천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6월 22일까지 6,000명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동구만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5분 시간 내서 회원가입 후 공감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구 수소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온라인 시민청원 동참**

http://cool.incheon.go.kr/board/3381/2011180?category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 인천만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작년에 한국의 조세 수입은 총378조 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다. 반면 지출은 지방정부가 63%로 중앙정부보다 많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런 재정상황으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 복지ㆍ일자리ㆍ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는 재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줄여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나아가 60%대 40%를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에서 출발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실익  방안 토론회 (04.17)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ㆍ간접 효과를 보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소비세는 5669억, 경기도는 3395억, 인천시는 575억 원이다. 인천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의 부산시는 2126억이며, 대구시는 1948억 원이다. 인천시가 꼴찌다. 내년도 예상치는 더 심각하다. 지방소비세가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2455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인천시는 지역소비력 지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비세 안분 금액 중 35%(859억 원)를 떼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야한다. 보통교부세는 198억 원 줄고 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614억 원 증가한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924억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한다. 결국 지방소비세가 인상돼도 시 재정은 오히려 140억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재정배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장관을 만났고 시의회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27개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민 분노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만간 시ㆍ도와 협의해 재정배분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천시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중앙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길 바란다.

※ 이 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의 분노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지금 서해 5도는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그런데 꽃게철만 되면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다.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어선(2017년)

지난해에는 4ㆍ27 판문점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서해 평화수역이 선포되다보니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도 별 진전이 없자 이를 틈타 중국어선 출몰이 늘고 있다. 지난 2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ㆍ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연평도 북방 0.8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을 0.5km가량 침범해 조업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수십 년간 우리 섬 앞바다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폐어구를 무단으로 버려 해양생태계를 사막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바라봐야만 했다.

이런 어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바로 4ㆍ27 판문점선언이다. 아울러 남북은 ‘역사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하 9ㆍ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포병은 군사분계선 각 5㎞ 이내에서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해군은 완충구역에서 함포 포신을 덮개로 덮고 해안포의 포문을 닫았다. 공중에선 공대지 유도 무기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도 때도 없는 포사격 훈련으로 조업하다 말고 뱃머리를 돌려야만했던 일상이 연평도와 백령도 어민들에게서 사라졌다.

이어서 어장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어장을 선정하는 데 민주적 절차와 소통은 없었다. 지난해 5개 부처 장관의 서해 5도 방문 이후 어민들의 요구로 서해5도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추가 어장을 일방적으로 정해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서해 5도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을 기존 1614㎢에서 245㎢ 더 늘려 1859㎢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늘어난 어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왕복 4~6시간이나 걸리고 그만큼 기름 값이 더 드는 데다, 수심이 깊어 허가된 어업방식으로는 조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왕 확장하려면 조업이 손쉬운 기존 어장 인근을 늘려줘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조업시간 확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해 5도 야간조업이 금지된 지 올해로 46년째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민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12시간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으로 1시간 연장했으나, 어민들은 최소한 일출 1시간 전, 일몰 후 3시간 으로 연장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한참 성어기인데 오히려 단속은 강화됐다. 이 또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어장 확대를 조건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하니, 어민들의 배신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해상시위

이에 항의해 어민 130여 명이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어선 75척을 이끌고 해상시위도 벌였다. 어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남북 군사훈련이 중단됐기에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장과 조업시간과 현실에 맞게 늘려달라는 것이다.

서해 5도 조업규제 완화는 북미 간 문제도 아니기에 남북 군사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서해 5도 어민들이 지금껏 침해당한 조업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서해5도 민관협의회를 빨리 열어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게, 지금 해수부가 할 일이다.

※ 이 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의 역할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장금석 상임연구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북미 양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외에 +α(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민수부문과 관련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자신들의 요구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 

 북미 양국은 그동안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단계적 해법과 동시적 행동으로 양국의 이해가 모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다. 실무협상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α(알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사실상 회담의 결렬을 바란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와 북한에 대한 신뢰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마이클 코언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에 관한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폄하하려는 주류세력의 공격에 트럼프는 이른 바 노딜(no-deal)을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9.19공동성명 당시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불능화 조치를 약속했으나 6자회담 결렬 후 신속하게 재가동 하는 등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약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강대 강 정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북미 두 나라 모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자제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한 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춰 세울 수 없다. 그 결과는 무력충돌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카드는 남북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로서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 북미관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는 북미관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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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2기 2차 총회 및 후원의 밤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의 밤&총회가 2월 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7시부터 진행한 1부 후원행사는 평화복지연대의 활동을 응원하는 분들의 축하인사와 축하공연이 있었다. 특히, ‘자칭 연수BTS'의 회원공연이 많은 분들의 호응속에 큰 박수를 받았다. 

○ 2018년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영상 → 클릭하면 2018년 활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은 내리고 의석은 늘리자” 

“정치 불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은 1988년에서 30년 동안 299명에서 300명으로 숫자의 변화는 없었지만, 18조 예산 심의에서 470조 예산 심의로 감시의 규모가 달라졌다.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청 비리 등 시시콜콜 따지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천문학적인 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

19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1만7천건. 이중의 반은 버려졌고, 반은 살았다. 국회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고 있을까? 법률안 하나 하나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라”

2016년 정책공약집과, 2017년 문 대통령 공약집으로 약속했던 비레명부제 전국 득표율을 취합해 전체 의석을 나눈다는 공약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싶은 자기독식을 위한 계산법을으로 변질되고 있다. 

 올해가 아니면 어려울 선거법 개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꼼수는 버리자!  

<11월 30일 서복경 교수의 강연내용 중에서>

'오직 정주행'  '안될리없다'  '죽기 살기로' 

앞으로 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 말들은 10월의 마지막 밤인 31일 국회정문앞에서 열린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 경우 나는 이렇게 하겠다에 답한 말이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정주행하면 안 될리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7년 주권자행동으로 실천했던 찾아가는 설명회(개헌과 선거법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중요성에 대한 해설)에 이어 정치개혁 시즌2를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다.  

민주·평화·정의 3당 대표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분리 접근 △의원정수 확대(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총 국회의원수를 현300명에서 360명으로 증원)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개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까지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확정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양당제를 넘어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는 정치, 실현가능성은 선거제도 개혁뿐이다. 

아래는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의 글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을 요약한 글이다. 

# 사회적 약자 대변 못하는 한국의 선거제도

노동시간 최장, 노인 빈곤율 최고, 자살률 최고, 남녀 임금격차 최고, 청년고용률 최하, 출산율 최하,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최하, 산재 사망자수 최고 등등 OECD 통계에 잡히는 우리나라의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시쳇말을 그저 자기비하적인 표현이라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는 10.1배로 OECD 평균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개 승자독식의 양당제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반면 상하위 1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다당제 나라가 많습니다.

#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각국의 여러 정치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은 정치제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국가에서, 단독정부보다는 연합정부 아래서 재분배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양극화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숫자가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중장비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경우도 국가인권위가 노동 3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직접 광화문에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두 거대정당이 특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3년 전 중앙선관위가 도입을 제안했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 1인 2투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표는 지역구 후보에 1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는 똑같이 299명으로 1대 1의 비율입니다. 정당지지율이 그대로 각당의 전체 의석수가 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과 최종 의석율은 거의 차이 없이 비례합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두 누군가의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 한번도 7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보통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당도 한국의 정당들처럼 과잉대표되지 않고 과소대표되지도 않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당 간 연합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중산층 누구의 민심도 배제되지 않고 법안으로 반영됩니다. 현재의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 높은 재분배와 복지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독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 75%의 룰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버슨과 소스키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 17개국 민주주의국가의 전후 50여 년 동안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우파 쪽의 집권 기간이 75%,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좌파 쪽의 집권 기간이 74%였습니다. 증세를 놓고 중간층의 표심이 선거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의 지난 30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른바 진보 쪽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파를 이긴 적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 때 뿐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 후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곱씹어봐야할 대목입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의 삶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인 이유입니다. (최기훈 기자 bluemango@newstapa.org)

  연평도 평화기행  

글. 문영미(미추홀구 회원) / 사진. 박원일(기획국장) 

# 오래전 기억을 꺼내다

파란 하늘과 살랑이는 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연안여객터미널은 배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날이 좋아 파도도 잠잠한 바다를 2시간여 가니 연평도에 도착했다. 그때까지는 정말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고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여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숙소인 연평안보수련원을 책임지고 있는 서은미 팀장은 내가 아는 후배여서 오랜만의 만남에 설레는 마음이었다.

3차 포격이 있던 2010년 11월 23일의 영상을 보고 팀장가족의 당시 상황을 들으면서 서해5도 평화기행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던 섬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서해5도중 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오래전 기억으로 묻어두었던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던 연평도.

한때 조기파시로 풍요를 누렸던 연평도는 포격을 맞아 분단의 흉터를 가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난데없이 피난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주민들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해 주지 못한 것 같다. 

# 평화도시 인천은 서해5도로부터 

두렵고 힘들지만 다시 살아가기 위해 섬으로 돌아오면서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나마 이 기행을 주최한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와 협력단체인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섬 주민들과 계속 생존의 문제부터 평화의 문제까지 함께해 왔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역시 인천시민으로 인천에 있는 섬들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해5도를 꼭 방문했으면 한다.

▲ 조업중인 중국어선

기행은 39명이 두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나는 다행히 부모님과 같은 조여서 함께 연평도를 둘러보았다. 첫 방문지는 OP였다. OP에 올라 가까이 보이는 북쪽 섬들을 바라보았다. 1.2킬로미터의 거리는 70년이 넘도록 갈 수 없는 곳이었고, NLL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선 때문에 중국배가 한가로이 조업하는 것을 답답한 심정으로 쳐다보아야 한다. ‘눈앞에서 코 베인 느낌’이랄까 나도 이런데 매일같이 이걸 봐야하는 어민들의 심정이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구리동해변은 서해가 아닌 동해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해변이었다. 그런데 배의 정박을 막는 시설물이 보기 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다. 양쪽 옆으로 멋진 절경이 펼쳐지고 북쪽이 바라다 보이는 해변이니 곧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포격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사망한 민간인 두 분께 헌화하고 망향공원에서 다른 일행들과 만나 4시간 넘게 꼼꼼히 짜여진 첫 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 원래 있던 그대로의 바다를 염원하며

박태완 어민계장님이 공수해 주신 연평도 꽃게로 찜과 탕을 배불리 먹고 덤으로 망둥이찜까지 먹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처음 보는 일행들과도 스스럼없이 기행 소감이며 자신을 소개하며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하나가 되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북의 형제자매들과도 이렇게 함께 잡은 맛있는 꽃게를 풍성하게 쌓아 놓고 소주며 맥주며 막걸리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튿날 신선한 연평도의 재료로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었지만 오랜만의 분위기 좋은 술자리에 과음을 해서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일정이 4곳이나 있었는데 기상 악화로 11시 배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안보교육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교육일정을 정리했다. 포격으로 불탄 집 3곳을 돌아보고 포격당시 영상을 재구성 해놓은 것과 포탄과 포신 등의 잔해를 보았다. 그리고 인스파월드에서의 피난생활, 그 후 희망을 그린 3D영상을 보았다. 교육관을 나오며 부지런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연평주민들을 보았다. 그들의 삶이 계속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진 바다가 아니고 원래 있던 그대로의 바다로 조기파시가 다시 시작되는 연평도가 되길 기원했다.

주말인데도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