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뜨거운 여름, 열매를 맺기까지 비가 그리웠다. 시간의 흐름은 시원한 바람을 불러오고, 열매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볕이 필요할 때 잦은 비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속을 알 수 없는 날씨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8대 시의회의 1차 정례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모쪼록 처음 약속을 지키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9월 18일 4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토론한다.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간추리기도 한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 선언의 5항은 서해평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고대하며 11년을 기다렸다. 

촛불의 기적은 정권을 바꾸었고,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볼 수 있었다.

평화가 다시 오고 있고, 평화가 활짝 피어나고 있다.

다시 9월 18일에 논의 될 조례로 돌아오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다. 

평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평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펼쳤던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환영할 성과이다.  기쁨을 나누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인천, 평화가 온다]이다. 

행사 기념식과 체험부스와 전시마당으로 이뤄지는 통일어울림마당, 그리고 평화 노.가.바대회로 마무리되는 10월 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을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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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주장은 한국의 성장체제는 이윤이 아닌 노동소득과정의 관계를 갖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소득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와 같은 수출독주체제에서 임금상승과 사회지출의 증가는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가 아닌 자산구매와 부채상환에 쓰인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소득증가와 소비증가의 선순환에 기초한 성장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취약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가 개인과 가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ILO 등 국제기구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한국에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한국의 현실적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포괄적인 용어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장기침체가 기능적 소득분배의 악화, 즉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화, 세계화, 복지국가의 축소와 함께 자본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 약화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OECD 28개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94년과 2000-04년 사이의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화(46%)로 나타났고, 이어서 정부소비와 노동조합 밀도 등이 25%, 세계화가 19%,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1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 개입은 (현재의 세계화 수준을 유지하는 한) 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해 기술 변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드는 공급측면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하락추세가 1980년대부터 지속된 금융화, 세계화, 사회지출의 축소, 노동계급의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면 국가의 역할은 금융화, 세계화, 노동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지출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반(反)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대 포용적 성장   

IMF, 세계은행, OECD의 포용적 성장전략은 ILO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또는 임금주도성장)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과 자원(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국제기구가 정의한 ‘포용적 성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성장에서 현재 불평등과 장기침체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와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포용적 성장이 장기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기술변화로 보는 반면 세계화, 금융화, 노동의 교섭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노동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등은 부차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데서도 확인 된다. 

한국 복지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주로 임금소득 하위 70%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아진 것과 관련된다. 수출과 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대기업 노동자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결과라면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가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생산체제가 ‘약한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에서 기대했던 성과(경제성장)를 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유산, 부채와 자산기반복지

한국처럼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고 주택(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복지체제에서 가구의 소득상승은 소비가 아닌 부채 증가를 수반 한 투기적 성격의 자산구매로 이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할 수도 있다.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채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구조는 보수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복지체제의 오랜 역사적 유산이다. 

사실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에서 임금상승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집단적 경험은 노태우 정부 시기가 유일했다. 반면 박정희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이래 지속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자를 유발했고, 상승한 주택가격은 가계의 담보능력을 더 높여 부채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누구의 소득(복지)을 어떻게 높여야하나?

한국 복지체제는 민주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지출을 늘릴 경우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임금하위 70%의 노동자 가구와 영세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는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 성격의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면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불특정한 미래에 실업, 질병, 노령, 돌봄 위기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도 반드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한다. 비급여 축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업부조 제도화, 기초연금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등 공적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저축의 역설’을 피해 (가처분) 소득증 가가 소비증대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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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봄'-2018년 반을 넘는 지금

6월 30일 2018년의 딱 반을 넘는 날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는 7월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서 있는 곳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로 이달 ‘지금 여기’는 [혜민스님]의 글로 돌아봄의 여유를 담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대 사회의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또한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삭감되고 삭감되었던 인천시 복지예산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했다. 

일예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이 삭감되었고, 일선 사회복지계와 함께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8억만 복원되었다. 2016년도에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삶에서 체감되는 복지정책 필요

새로운 민선7기의 복지정책은 인천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은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당연한 사실을 실천하는 민선7기 기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이란 범주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본다. (신진영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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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도시인천만들기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습니다.

4월 3차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인천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이후 전쟁의 상처로 가득하고 한반도 분쟁의 지역이 된 인천, 하지만 땅길∙바닷길∙하늘길이 모두 열려있는 인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허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천은 2004년우리민족대회,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설립,대동강어린이빵공장 지원,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응원 등 지난 시기 다양한 남북교류를 통해 인천을 전쟁의도시가 아닌 평화의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봄에 인천시민의 힘으로 평화도시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 평화도시 조례 제정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조례 제정으로 평화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인프라 조성, 민관협력 시스템 등을 구축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여러분의 서명과 함께 제안 할 것 입니다. http://bit.ly/평화도시인천 

○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7시~8시30분)  - 18일 신세계 백화점 / 25일 주안역 남광장  / 27일 부평역 지하상가

○ 남북정상회담 맞이 한반도 평화 기원 족자현수막을 신청해주세요 http://bit.ly/평화기원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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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약대로 6월에?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니 '인민주의 헌법'이니 하면서 중상모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을 만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기본 개혁방향 제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직선제유지이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윈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자문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기본권에서 안전권 신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에 자치권 확대로 주민자치 실현  ▲국회 권한 확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권한 분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거 마련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개헌 기대는 허망한 꿈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정당들은 절실한 의지와 역할로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촛불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확장과 인간 자체로 존엄한 삶을 위해 개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지난 10월 다이옥신 오염 확인이라는 기사로 여론을 달궜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예정이다.(2018년) 

1939년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시작하여, 1945년 주한미군의 애스캠시티에서 현재까지 80여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000년 ‘SOFA 개정과 기지반환’을 내걸고, 674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미군기지 주변 인간띠잇기라는 행사를 통해 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순간을 기억한다.

11.23일 처음 열린 ‘시민참여 컨퍼런스’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반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 식민지 시대를 담고 있는 캠프마켓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근현대시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인천의 역사.문화 탐방지로 조성해 가는 방향성

- 끊임없이 재기된 환경오염의 문제, 환경부는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추가 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 정화했던 부영공원의 좋은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맹독성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질 부평미군기지. 부평만의 고유하고 새로운 공원조성과정과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국민주권시대다.

‘이렇게 만들어가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평미군기지의 역사를 알고, 미군기지가 그대로 개방되고, 시민들이 공원을 걸어보고, 그리고 어떤 역사성과 문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지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질 때 단계별로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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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명절 ‘한가위’가 10일의 긴 연휴를 머금고 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한 이 기간에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꺼내본다. 

아니 그게 아니라 VS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위해 듣고 말하는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대화는 모든 것을 그르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이 있다면 다음 방법을 꼭 사용하길 바란다. 

1)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2)상대가 한 말을 정리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마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상대는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제 VS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그래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된다. 

양당제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정당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비율이 맞춰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럴 때 양당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 선거제도개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양성평등 VS 성평등 

양성은 이 땅에 두가지 성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표현이다. 성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나의 말과, 행동, 관계안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감수성을 높여보자. 

‘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누군가는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로 없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쉬는 명절, 성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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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헌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참여에의한 개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 인천지역은 9월에 '개헌의 방향과 개헌안'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개헌의 쟁점과 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 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정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헌법재판은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이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의 조직 원리를 규정한 

최고법규범이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3차레 이상 나온다. 이는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3.1운동 정신과 삼균주의를 배경에 담고 있다.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제창되었다. 삼균주의는 투쟁적 독립운동이 주가 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이라고 한다. 3.1운동 정신은 ‘친일파 재산환수’에 영향을 미쳤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 파괴할 때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무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담길 수 있는 이유의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기도 하다. 

2018년 6월 10차 헌법개정은 통치형태의 쟁점보다 헌법의 역사성과 정신이 토론되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이야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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