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인천평화복지연대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응원하신다면, 팔로잉은 기본! SNS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이 알려집니다. 함께해주세요!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wn0718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6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박원일

세계가 깜짝 놀랄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세기의 만남을 진행했고, 현직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되었던 북미관계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만남은 향후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평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의 만남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실천이 꼭 필요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이고 우리의 주도적 준비만이 다가올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서해평화라는 시대의 과제를 품고 있는 인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북미관계∙남북관계 진척과 중앙정부의 역할만을 목매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정세에 따라 이쪽저쪽 돌아보지 말고 서해평화,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9년 6월 이야기 》

우리집 아래로 특고압선이 지난간다면?! 6월 12일 '삼삼동 특고압문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열렸습니다.

한전에서 지중 송전선 15만 4000V를 평균 8m 깊이에 매설했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1m도 안 되게 매설한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중 송로선로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든가, 깊이 매설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 효율과 비용을 따지지 말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6번의 촛불집회,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2019년6월15일(토)  열두번째 나눔터 활동 해주신 .임용석.현은서.신주호 

그리고 신금주씨는 발목이 다 나치도 않아는데  나와주셔 봉사를해주시고. 우리의 멋진 청년 봉환씨는 꽈리고추를

다듬고 씻고 볶고 마무리까지 해주셔습니다 그리고 정재식씨는 장을 봐주셔습니다.

봉사을 해주신모든분께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 맛나게  드실 오늘의 메뉴는 미역오이냉채. 꽈리고추멸치볶음. 고추무침을 했습니다.

○ 나눔터?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자발적 봉사단체입니다. 현재 40여 가구에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수돗물에서 적수, 흑수가 나온다면 살 수 있을까요?!

수돗물 오염문제가 5월30일 검단에서 시작해서 검암, 청라 그리고 가정동 신현동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해결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수도꼭지 필터를 갈아끼워도 10분안에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서 서구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6월4일에는 맘카페와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시청계단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인천시와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시간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밀실・졸속 추진 인천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밀실・졸속 추진 

당초 송도에 건립을 검토하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17년 5월 동구이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구 이전 결정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안부터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행정처리는 67일 만에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행정처리가 두 달 만에 완료 된 것도 이상한데, 공사계획인가까지 도합 1년 6개월 동안 동구 주민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동구에 건립된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인근 300m 거리에는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600m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밀실, 졸속 추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안전하다, 깨끗하다’는 사업시행자. 정말?

사업시행자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수소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석탄화력의 60%나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항도 배출됩니다. 이미 인천에서 가장 안 좋은 대기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구주민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인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용량시설이 100MW 이하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겨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7곳 모두 100MW 이하여서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음.)

33.07% 직접투표, 96.8% 압도적 반대 인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 된 발전소 건립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는 동구 전체 지역 중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 대상 5만4652명 중 1만8072(33.0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1만7487명(96.8%)이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4차례의 총궐기와 주민투표를 통해 시종일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 난 카세트와 같이 반복되는 인천시의 반응.

4차례 총궐기. 압도적인 반대 주민투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인천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청원 게시판에 민원을 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였지만, 박남춘 시장은 “이전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문제가 많은 발전소 건립 이렇게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하고, 주민 몰래 주거지 바로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부터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혀 동구수소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 지고 있습니다.)

동구주민들은 6월 4일 동구주민 총회를 열어 발전소 백지화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천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6월 22일까지 6,000명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동구만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5분 시간 내서 회원가입 후 공감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구 수소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온라인 시민청원 동참**

http://cool.incheon.go.kr/board/3381/2011180?category

  뉴스레터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응원하신다면, 팔로잉은 기본! SNS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이 알려집니다. 

함께해주세요!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wn0718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 인천만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작년에 한국의 조세 수입은 총378조 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다. 반면 지출은 지방정부가 63%로 중앙정부보다 많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런 재정상황으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 복지ㆍ일자리ㆍ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는 재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줄여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나아가 60%대 40%를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에서 출발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실익  방안 토론회 (04.17)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ㆍ간접 효과를 보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소비세는 5669억, 경기도는 3395억, 인천시는 575억 원이다. 인천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의 부산시는 2126억이며, 대구시는 1948억 원이다. 인천시가 꼴찌다. 내년도 예상치는 더 심각하다. 지방소비세가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2455억 원가량이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인천시는 지역소비력 지수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비세 안분 금액 중 35%(859억 원)를 떼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야한다. 보통교부세는 198억 원 줄고 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614억 원 증가한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924억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한다. 결국 지방소비세가 인상돼도 시 재정은 오히려 140억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재정배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장관을 만났고 시의회는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사랑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27개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민 분노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만간 시ㆍ도와 협의해 재정배분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천시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중앙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길 바란다.

※ 이 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