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부평의제21도시환경분과. 인천시민회의단체(부평여성회. 부평 평화복지연대.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정의당 부평)분들과 함께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해바라기 씨앗뿌리기. 모종심기 미군기지구정문 앞 철조망담벼락 예쁘게가꾸기. 담벼락주변 씨앗뿌리기등 "평화한걸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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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정화 앞둔 부평미군기지, 주한미군 책임촉구 퍼포먼스

- 토양오염 정화에만 약 773억원,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 정화목표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 토양오염정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감시단 구성해야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업체를 선정 중인 가운데,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오늘(5월 13일) 오전10시,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다.

  국방부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월에 작성한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773억3천여만원의 비용으로 2022년까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PCBs, TPH 등을 정화할 계획이다. 대상부지는 반환예정지 중 과거 폐기물처리장(DRMO, 109,957㎡)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자 2017년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다이옥신 오염이 공식 확인된 지역이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비용 책임져라.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오염자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평미군기지 앞,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공개된 과업내용서에 의해 정화비용이 구체적으로 약 773억원으로 확인된 만큼,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된다 한들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수준의 정화 목표 설정하라.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정화한 사례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을 공식 발표한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다이옥신 정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사례이다. 이에 다이옥신 정화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방부는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100pg(피코그램)로만 설정했으며, 대책위원회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가능하다면 높은 수준의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부도 100pg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만큼 신빙성 근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정화목표를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시민감시단 구성 등 정화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에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청산가리 1만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 정화기준도, 정화사례도 없다. 정화방법, 정화기술, 설비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정화, 시민 불안감해소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오염정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업체 선정 중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화함은 물론 환경정의와 환경주권 실현을 위해 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인천시와 부평구는 반환부지이용계획 수립 시 50년 후 100년 후 인천과 부평의 미래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2019년 5월 13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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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지하철역 입구에서 부평미군기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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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의제 도시환경분과사업중 부평미군기지 활용과관련 상업중 타도시 반환지역탐방으로 춘천미군기지 반환된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헬리곱터기지로 사용했던 기지라 하고요.  아직 사업진행중으로 181개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큰건물 몇개와 물저장탱크등 몇군데만 놔두고 건축물은 모두 정리를 했고  이곳도 70%는 공원과 20%는 공공시설 10%는 미래세대를 위해 놔둔다 하네요. 건축물을 다 없앨수 있던것은 시민들이 대응을 못한 이유도 있다 하네요. 아직은 어찌할지 과정중에 있어서 휑한것도 있지만 몇곳은 그나마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좆종사숙소는 리모델링으로 육아지원센터로 변경중이고 격납고는 체육시설로 실내 배드멘턴, 탁구장으로 활요하고 있었고요 물탱크와 한건축물은 아이들 꿈나무놀이동산과 물놀이시설, 장애인분들의 체육시설로 우선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에게 다가올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만든것 같기도 합니다. 40분정도의 자유시간으로 의암호 소양강처녀상과 스카이워크를 돌아보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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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지하상가에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촉구 시민 선전전에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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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국방부 앞 1인 시위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주한미군이 책임지도록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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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월요일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지난 10월 다이옥신 오염 확인이라는 기사로 여론을 달궜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예정이다.(2018년) 

1939년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시작하여, 1945년 주한미군의 애스캠시티에서 현재까지 80여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000년 ‘SOFA 개정과 기지반환’을 내걸고, 674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미군기지 주변 인간띠잇기라는 행사를 통해 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순간을 기억한다.

11.23일 처음 열린 ‘시민참여 컨퍼런스’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반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 식민지 시대를 담고 있는 캠프마켓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근현대시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인천의 역사.문화 탐방지로 조성해 가는 방향성

- 끊임없이 재기된 환경오염의 문제, 환경부는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추가 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 정화했던 부영공원의 좋은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맹독성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질 부평미군기지. 부평만의 고유하고 새로운 공원조성과정과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국민주권시대다.

‘이렇게 만들어가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평미군기지의 역사를 알고, 미군기지가 그대로 개방되고, 시민들이 공원을 걸어보고, 그리고 어떤 역사성과 문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지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질 때 단계별로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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