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돌아봄'-2018년 반을 넘는 지금

6월 30일 2018년의 딱 반을 넘는 날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는 7월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서 있는 곳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로 이달 ‘지금 여기’는 [혜민스님]의 글로 돌아봄의 여유를 담았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8년 6월 이야기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교육복지분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왜 900원

신규철 정책위원장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968년에 개통돼 지금까지 50년간 운행되고 있다. 애초에는 인천항의 수출입물량 수송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2015년에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5km)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이관받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개통 이래 지금까지 통행료를 부과해 건설 투자비(2721억원) 대비 회수액(2016년 말 기준 6583억원)이 2.4배 넘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99년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법적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불구, 유로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유료도로 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흑자 노선은 경인선ㆍ경부선ㆍ울산선ㆍ남해2지선 등, 4개다. 흑자 노선 회수금으로 적자 노선의 적자를 메우고 신규 노선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일반도로화고, 다른 하나는 울산 시민단체들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다.

경인선 전체 구간(23.89km)에서 일반화 구간(10.45km)을 빼면 13.44km만이 고속도로다. 그런데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으로 변함이 없고, 제한속도는 60km로 대폭 줄어들었다.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단속으로 인해 인천시 불만접수 전화통이 불이난다고 한다.

인천시는 일반도로화와 통행료 무료화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정복시장에게 일반도로화 전제조건으로 이관에 드는 각종 비용과 유지보수비 국고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통행료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울산 사례는 희망적이다. 울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독소 조항인 유료도로법 18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된 지 50년 이상, 건설비의 두 배 이상을 회수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인선과 울산선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제 인천과 울산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지난달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인천과 울산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란다.

유정복 시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한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인천시민을 위한다는 대의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출처 : 시사인천 객원논설위원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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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식 진행

오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교육복지사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도성훈 후보는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복지사 전문 교육과정(보수교육) 및 슈퍼비전 체제 마련하여 교육복지사가 현장전문가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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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서해평화와 평화도시인천 만들기에 앞장서왔던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에 따라 68년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인천이 평화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인천지역시민사회는 그동안 남북교류의 경험과 서해평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 정부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협력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인천교육복지사협회는 4월 25일 17시 인천YWCA(7층 강당)에서 인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 인천교육복지사협회의 “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본 사업이 수행되었던 학교의 졸업생이(김은겸 전문상담사) 사례 발표를 하였다.

2부 종합토론은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인천 교육복지 전망과 발전방향, 권현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학교 현장 사회복지체계 전문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이 인천시교육청 역할 강화와 수요에 맞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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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서해5도 한반도기 족자현수막을 부평구 부평대로에 게시하였다.

족자현수막은 짧은 모집기간이었지만 135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평화, 서해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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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함께 5월 17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시사인천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비교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별 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인천 사회복지 7대 정책정책 제안’에 대한 각 선본 정책 담당이 참여하여 토론을 했으며, 인천 사회복지 각 분야의 현장 사회복지사 약 35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의 복지정책이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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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대 사회의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또한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삭감되고 삭감되었던 인천시 복지예산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했다. 

일예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이 삭감되었고, 일선 사회복지계와 함께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8억만 복원되었다. 2016년도에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삶에서 체감되는 복지정책 필요

새로운 민선7기의 복지정책은 인천시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은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한다.

당연한 사실을 실천하는 민선7기 기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이란 범주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와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본다. (신진영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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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분과 3월 공동체모임은 ‘푸른 눈 갈색 눈-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 책을 읽고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교육과 제도가 이런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런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실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4월 공동체모임은 4월 27일(금)에 ‘말이 칼이 될 때’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