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지난 10월 다이옥신 오염 확인이라는 기사로 여론을 달궜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예정이다.(2018년) 



1939년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시작하여, 1945년 주한미군의 애스캠시티에서 현재까지 80여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000년 ‘SOFA 개정과 기지반환’을 내걸고, 674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미군기지 주변 인간띠잇기라는 행사를 통해 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순간을 기억한다.



11.23일 처음 열린 ‘시민참여 컨퍼런스’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반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 식민지 시대를 담고 있는 캠프마켓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근현대시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인천의 역사.문화 탐방지로 조성해 가는 방향성


- 끊임없이 재기된 환경오염의 문제, 환경부는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추가 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 정화했던 부영공원의 좋은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맹독성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질 부평미군기지. 부평만의 고유하고 새로운 공원조성과정과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국민주권시대다.

‘이렇게 만들어가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평미군기지의 역사를 알고, 미군기지가 그대로 개방되고, 시민들이 공원을 걸어보고, 그리고 어떤 역사성과 문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지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질 때 단계별로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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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해 전민족대회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회가 열렸다.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인천시민대회는 통일팔찌만들기, 평화바람개비만들기, 평화2행시짓기 등 시민참여 부스와 프로그램과 월미산 평화걷기, 통일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대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인천선언이라고 불리는 10.4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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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3기 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복지아카데미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약 20여명이 참여하였다.

 

3기 복지아카데미는 ‘복지국가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복지국가 바로 알기 / 복지정치 /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 복지재정 / 복지정책 /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국가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3기 복지아카데미 수료식 이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모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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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사회복지보건연대가 통합하고 처음으로 맞은 회원한마당.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함께 어울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이구이가 코끝을 자극하는 점심식사와 고문단과 대표단이 하나 둘 내어 놓은 푸짐한 상품이 더욱 풍성함을 주었던 10월의 회원한마당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명사회자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맑은 하늘을 배경삼아 즐겁게 게임도 하고








맛나는 음식을 함께 나누니



이것이 행복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017년도 화이팅!!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확인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추억이 있었지만, 다 담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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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회원교육으로 진행한 성평등교육에 부평평화복지연대 위원들이 우리가 먼저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19일 가까운 부평구청에서 진행하는 ‘서민의 페미니즘’ 강의에 참여했다.


[ 강의를 듣고 남긴 한줄평 ] 

▶페미니즘에 대한 재평가

▶ 즐겁게 들었고, 까칠남녀 모습보고 기대되는 강의라던 그분 안온거 쭉 후회하시라

▶ 즐겁고 편안한 강의에 감사 

▶단 것을 땡기에 하는 강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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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3기 복지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아카데미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일찍 접수를 마감해야 했고 뒤늦게 신청한 분들은 다음 기회를 다짐하며 무척 안타까워했다.

     

12일(화)에는 개강식과 윤홍식 교수님의 ‘복지국가 바로 알기 -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1강에서는 신 사회위험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 강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젠더적 관점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다. 





아카데미 첫 날이라 아직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강의 후 이어진 뒷풀이에서 피맥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복지아카데미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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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명절 ‘한가위’가 10일의 긴 연휴를 머금고 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한 이 기간에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꺼내본다. 

   


아니 그게 아니라 VS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위해 듣고 말하는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대화는 모든 것을 그르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이 있다면 다음 방법을 꼭 사용하길 바란다. 


1)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2)상대가 한 말을 정리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마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상대는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제 VS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그래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된다. 


양당제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정당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비율이 맞춰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럴 때 양당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 선거제도개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양성평등 VS 성평등 


양성은 이 땅에 두가지 성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표현이다. 성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나의 말과, 행동, 관계안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감수성을 높여보자. 


‘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누군가는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로 없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쉬는 명절, 성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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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분과 워크숍이 지난 7월 15일(토)~16일(일) 경기도 파주 우체국 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과 평화복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후 분과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회원들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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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주요 의제를 국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829일 영남권부터 926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하는 총 11회의 일정이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확대 강화의 내용이 담긴 주요의제를 함께 토론하는 대토론회의 내용 중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높다.

그러나 인천의 남구와 부평구에서는 이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67월 시행된 인천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71월 시행된 인천시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반대하는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관련 기사 : https://goo.gl/q3Wqm4)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는 인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 남구의 인권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부평구의 성평등조례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남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은 20169월 인권조례가 부결되면서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지원조례가 폐기된 전적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2018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을 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9월 개헌토론회에서 차별금지 확대와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맞불을지 궁금해진다.

표를 의식한 선택과 행동의 모호함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토론하는 정치인을 기대한다. 토론하는 시민인 우리를 마주하고 싶다



"인간,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 존중을 기반으로 이야기 되는 공론장. 그런 다양한 토론이 곳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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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헌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참여에의한 개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 인천지역은 9월에 '개헌의 방향과 개헌안'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개헌의 쟁점과 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 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0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은 정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헌법재판은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이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의 조직 원리를 규정한 

최고법규범이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3차레 이상 나온다. 이는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3.1운동 정신과 삼균주의를 배경에 담고 있다.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제창되었다. 삼균주의는 투쟁적 독립운동이 주가 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이라고 한다. 3.1운동 정신은 ‘친일파 재산환수’에 영향을 미쳤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 파괴할 때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무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담길 수 있는 이유의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기도 하다. 

   

2018년 6월 10차 헌법개정은 통치형태의 쟁점보다 헌법의 역사성과 정신이 토론되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이야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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