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4월 11일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을 평화와 화해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다. 또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지방선거에서 평화도시만들기 10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10대 정책] 

▲평화도시만들기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발전 계획 수립 ▲평화박물관 건립 및 평화둘레길 조성 ▲서해5도 공동 파시 및 어민 생존 대책 수립 ▲한강 하구 평화적 이용 방안 추진 ▲평화통일 사업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인천지역 평화통일행사 민-관 공동 개최 ▲통일센터 풀뿌리 시민참여형 모델 추진 ▲인천시 남북교류 전담부서 격상 및 전담 인력 확충 ▲남포와 해주, 개성 등 북측 지자체와 남북교류 추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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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분과 공동체모임은 매월 책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다.  2월에는 ‘이상한 정상가족’을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특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져오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촛불선언 

지난 3월 8일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촛불선언을 선포했다. 한반도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와 남북분쟁의 중심이 된 서해5도를 품고 있는 인천에 ‘평화’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서해평화의 상징으로 ‘서해5도 한반도기’를 만들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외교주권을 의미한다면 서해5도는 우리의 ‘평화주권’을 의미한다. 

< 제안합니다 >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해5도 한반도기’ 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해5도 한반도기 버튼 및 차량 스티커 달기 / ‘가가호호’ 서해5도 한반도기 달기)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평화통일 교재를 출간했다. 평화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묶은 책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님들이 함께 읽어보고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 제안합니다 >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활용해주세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책모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정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모임을 해주세요. 6월말 진행 할 ‘평화통일 북콘서트’에 초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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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례회의 - 복지분야 정책 제안 관련 토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에 필요한 복지정책 5대과제’를 주제로 ‘인천형 기초보장 /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시민참여 및 인천복지기준선’ 등 분야를 나눠 인천의 복지 과제에 대해 정책 제안 을 하기로 하였다.

각 분야의 정책 내용 정리 후 시민사회, 사회복지분야와 함께 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제안과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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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약대로 6월에?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니 '인민주의 헌법'이니 하면서 중상모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을 만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기본 개혁방향 제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직선제유지이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윈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자문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기본권에서 안전권 신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에 자치권 확대로 주민자치 실현  ▲국회 권한 확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권한 분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거 마련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개헌 기대는 허망한 꿈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정당들은 절실한 의지와 역할로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촛불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확장과 인간 자체로 존엄한 삶을 위해 개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아동복지사업단 주최로 평화복지포커스가 진행되었다.

이번 포커스는 ‘온종일 돌봄정책과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방과 후 돌봄기관, 학계, 지역사회 등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포커스에서는 인천의 방과 후 돌봄정책을 돌아보고,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등의 사례와 도봉구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인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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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종사자분과 공동송년회

이번 송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을 돌아보는 평가의 자리를 가졌으며, 평가 이후 볼링을 치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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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

11월 22일 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평포격 7년이 지났지만 변한건 없다. 지원하겠다는 수많은 계획도 그냥 허울좋은 계획만으로 끝나고 불시사태에 대한 피난매뉴얼도 없고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하다. 

서해5도 안전과 정주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지만 인천시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고 시의회는 의총회의실 장소 대여를 거부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인천시와 시의회가 서해5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수 있다. 

이제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을 위해 인천시는 서해5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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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분과 11월 모임은 책모임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를 읽고 미국과 노르딕 국가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야 할 복지국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종사자 분과 모임은 이후 지속적으로 책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책 모임은 1월에 「82년생 김지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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