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군구의장협의회는 결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장재만

지난 9월 1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강화도에서 인천 군구의원 95명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중인 오후에 음주가무 잔치판을 벌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참석한 기초의원들에게 사과와 비용환수, 송광식협의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군구협의회는 10월 2일 사과성명을 내고 태풍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하며 추수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출처 : 중부일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의원들의 불찰로 인해 미리 살피지 못한 태풍 피해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천 지역 의회 의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협의회가 사과의 의미로 강화도에 낸 3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인 협의회 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구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본인들의 잘 못된 행태를 땜빵 한 것뿐 아니라 거짓 사과를 한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 1,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위해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비공개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매년 각 기초의회에 회비를 걷어 운영한다.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지역 군구협의회의 태풍재난지역 음주가무 사건은 이런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을 무시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야 할 군구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군구의원들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벌인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구의원들은 이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의 비공개통보에 대하여 10월 2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산자료에 대한 공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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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방사능 올림픽도 보이콧!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됐다.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 아베정권에 대한 응당한 조치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으며, 상호 신뢰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응조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마땅한 권리다.

그런데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연일 부정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한ㆍ일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말로만 역할을 하는 체했지 줄곧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한국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있다”라며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로 한ㆍ미ㆍ일 동맹체제 속에서 미국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겉으론 한ㆍ일 양쪽을 비판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일본 편들기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우방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며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요시자와 니가타 일본 국제정보대 교수(‘일한회담 1965’ 저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65년 체제(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시작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체제였다. 이는 국제법상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통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낸) 무라야먀 담화 수준으로 봐도 후퇴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아베정권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한ㆍ일 간 경제전쟁의 뿌리는 역사문제라는 지적이다.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인천시민들도 ‘NO아베, 인천행동’으로 뭉쳤다. 시민사회단체ㆍ중소상인단체ㆍ맘카페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8월12일부터 22일까지 ‘아베정권 규탄 인천시민 3100인 선언’ 운동을 벌였다. 매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촛불문화제도 열었다. 1인당 1000원 이상의 모금으로 인천지역 언론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직장에서 서명과 모금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당초 3ㆍ1운동 100주년을 상징해 선언자 3100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5487명이나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거의 모든 언론에 광고를 실었다. 인천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계급과 계층을 떠나 하나가 됐다.

‘NO아베, 인천행동’은 8월 3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ㆍ일 관광장관회의에 대해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장관은 8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인적 교류는 양국 상호 이해의 기초다. 관광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먼저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하고선 이제 와서 외교와 관광을 분리해야한단다. 한국정부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 경기장의 방사능 오염과 선수 식당 식자재 안전성 문제에 강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 : 리얼미터

‘NO아베, 인천행동’은 앞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침략과 역사왜곡을 중단할 때까지 이러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 이글은 인천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incheontoday.com)

  연평도 평화기행  

글. 문영미(미추홀구 회원) / 사진. 박원일(기획국장) 

# 오래전 기억을 꺼내다

파란 하늘과 살랑이는 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연안여객터미널은 배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날이 좋아 파도도 잠잠한 바다를 2시간여 가니 연평도에 도착했다. 그때까지는 정말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고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여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숙소인 연평안보수련원을 책임지고 있는 서은미 팀장은 내가 아는 후배여서 오랜만의 만남에 설레는 마음이었다.

3차 포격이 있던 2010년 11월 23일의 영상을 보고 팀장가족의 당시 상황을 들으면서 서해5도 평화기행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던 섬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서해5도중 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오래전 기억으로 묻어두었던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던 연평도.

한때 조기파시로 풍요를 누렸던 연평도는 포격을 맞아 분단의 흉터를 가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난데없이 피난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주민들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해 주지 못한 것 같다. 

# 평화도시 인천은 서해5도로부터 

두렵고 힘들지만 다시 살아가기 위해 섬으로 돌아오면서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나마 이 기행을 주최한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와 협력단체인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섬 주민들과 계속 생존의 문제부터 평화의 문제까지 함께해 왔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역시 인천시민으로 인천에 있는 섬들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해5도를 꼭 방문했으면 한다.

▲ 조업중인 중국어선

기행은 39명이 두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나는 다행히 부모님과 같은 조여서 함께 연평도를 둘러보았다. 첫 방문지는 OP였다. OP에 올라 가까이 보이는 북쪽 섬들을 바라보았다. 1.2킬로미터의 거리는 70년이 넘도록 갈 수 없는 곳이었고, NLL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선 때문에 중국배가 한가로이 조업하는 것을 답답한 심정으로 쳐다보아야 한다. ‘눈앞에서 코 베인 느낌’이랄까 나도 이런데 매일같이 이걸 봐야하는 어민들의 심정이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구리동해변은 서해가 아닌 동해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해변이었다. 그런데 배의 정박을 막는 시설물이 보기 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다. 양쪽 옆으로 멋진 절경이 펼쳐지고 북쪽이 바라다 보이는 해변이니 곧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포격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사망한 민간인 두 분께 헌화하고 망향공원에서 다른 일행들과 만나 4시간 넘게 꼼꼼히 짜여진 첫 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 원래 있던 그대로의 바다를 염원하며

박태완 어민계장님이 공수해 주신 연평도 꽃게로 찜과 탕을 배불리 먹고 덤으로 망둥이찜까지 먹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처음 보는 일행들과도 스스럼없이 기행 소감이며 자신을 소개하며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하나가 되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북의 형제자매들과도 이렇게 함께 잡은 맛있는 꽃게를 풍성하게 쌓아 놓고 소주며 맥주며 막걸리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튿날 신선한 연평도의 재료로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었지만 오랜만의 분위기 좋은 술자리에 과음을 해서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일정이 4곳이나 있었는데 기상 악화로 11시 배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안보교육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교육일정을 정리했다. 포격으로 불탄 집 3곳을 돌아보고 포격당시 영상을 재구성 해놓은 것과 포탄과 포신 등의 잔해를 보았다. 그리고 인스파월드에서의 피난생활, 그 후 희망을 그린 3D영상을 보았다. 교육관을 나오며 부지런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연평주민들을 보았다. 그들의 삶이 계속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진 바다가 아니고 원래 있던 그대로의 바다로 조기파시가 다시 시작되는 연평도가 되길 기원했다.

주말인데도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주장은 한국의 성장체제는 이윤이 아닌 노동소득과정의 관계를 갖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소득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와 같은 수출독주체제에서 임금상승과 사회지출의 증가는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가 아닌 자산구매와 부채상환에 쓰인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소득증가와 소비증가의 선순환에 기초한 성장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취약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가 개인과 가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ILO 등 국제기구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한국에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한국의 현실적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포괄적인 용어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장기침체가 기능적 소득분배의 악화, 즉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화, 세계화, 복지국가의 축소와 함께 자본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 약화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OECD 28개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94년과 2000-04년 사이의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화(46%)로 나타났고, 이어서 정부소비와 노동조합 밀도 등이 25%, 세계화가 19%,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1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 개입은 (현재의 세계화 수준을 유지하는 한) 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해 기술 변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드는 공급측면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하락추세가 1980년대부터 지속된 금융화, 세계화, 사회지출의 축소, 노동계급의 약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면 국가의 역할은 금융화, 세계화, 노동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지출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반(反)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대 포용적 성장   

IMF, 세계은행, OECD의 포용적 성장전략은 ILO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또는 임금주도성장)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과 자원(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국제기구가 정의한 ‘포용적 성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성장에서 현재 불평등과 장기침체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와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포용적 성장이 장기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기술변화로 보는 반면 세계화, 금융화, 노동의 교섭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노동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등은 부차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데서도 확인 된다. 

한국 복지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주로 임금소득 하위 70%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아진 것과 관련된다. 수출과 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대기업 노동자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결과라면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가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의 생산체제가 ‘약한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에서 기대했던 성과(경제성장)를 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유산, 부채와 자산기반복지

한국처럼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고 주택(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복지체제에서 가구의 소득상승은 소비가 아닌 부채 증가를 수반 한 투기적 성격의 자산구매로 이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할 수도 있다.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채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구조는 보수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복지체제의 오랜 역사적 유산이다. 

사실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에서 임금상승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집단적 경험은 노태우 정부 시기가 유일했다. 반면 박정희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이래 지속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자를 유발했고, 상승한 주택가격은 가계의 담보능력을 더 높여 부채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누구의 소득(복지)을 어떻게 높여야하나?

한국 복지체제는 민주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지출을 늘릴 경우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임금하위 70%의 노동자 가구와 영세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는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 성격의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면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불특정한 미래에 실업, 질병, 노령, 돌봄 위기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도 반드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한다. 비급여 축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업부조 제도화, 기초연금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등 공적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저축의 역설’을 피해 (가처분) 소득증 가가 소비증대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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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봄'-2018년 반을 넘는 지금

6월 30일 2018년의 딱 반을 넘는 날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는 7월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서 있는 곳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로 이달 ‘지금 여기’는 [혜민스님]의 글로 돌아봄의 여유를 담았습니다. 

개헌, 공약대로 6월에?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니 '인민주의 헌법'이니 하면서 중상모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을 만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기본 개혁방향 제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직선제유지이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윈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자문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기본권에서 안전권 신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에 자치권 확대로 주민자치 실현  ▲국회 권한 확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권한 분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거 마련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개헌 기대는 허망한 꿈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정당들은 절실한 의지와 역할로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촛불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확장과 인간 자체로 존엄한 삶을 위해 개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지난 10월 다이옥신 오염 확인이라는 기사로 여론을 달궜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예정이다.(2018년) 

1939년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시작하여, 1945년 주한미군의 애스캠시티에서 현재까지 80여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000년 ‘SOFA 개정과 기지반환’을 내걸고, 674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미군기지 주변 인간띠잇기라는 행사를 통해 기지 반환의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순간을 기억한다.

11.23일 처음 열린 ‘시민참여 컨퍼런스’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반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 식민지 시대를 담고 있는 캠프마켓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근현대시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인천의 역사.문화 탐방지로 조성해 가는 방향성

- 끊임없이 재기된 환경오염의 문제, 환경부는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추가 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 정화했던 부영공원의 좋은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맹독성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질 부평미군기지. 부평만의 고유하고 새로운 공원조성과정과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국민주권시대다.

‘이렇게 만들어가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평미군기지의 역사를 알고, 미군기지가 그대로 개방되고, 시민들이 공원을 걸어보고, 그리고 어떤 역사성과 문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지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질 때 단계별로 캠프마켓 문화공원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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