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웹진 '날개'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본문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특권은 내리고 의석은 늘리자” 

“정치 불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은 1988년에서 30년 동안 299명에서 300명으로 숫자의 변화는 없었지만, 18조 예산 심의에서 470조 예산 심의로 감시의 규모가 달라졌다.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청 비리 등 시시콜콜 따지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천문학적인 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

19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1만7천건. 이중의 반은 버려졌고, 반은 살았다. 국회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고 있을까? 법률안 하나 하나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책임은 국민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하라”

2016년 정책공약집과, 2017년 문 대통령 공약집으로 약속했던 비레명부제 전국 득표율을 취합해 전체 의석을 나눈다는 공약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고 싶은 자기독식을 위한 계산법을으로 변질되고 있다. 

 올해가 아니면 어려울 선거법 개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꼼수는 버리자!  

<11월 30일 서복경 교수의 강연내용 중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18년 10월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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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명절 ‘한가위’가 10일의 긴 연휴를 머금고 오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한 이 기간에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꺼내본다. 

아니 그게 아니라 VS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할 3가지 입소문을 위해 듣고 말하는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대화는 모든 것을 그르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이 있다면 다음 방법을 꼭 사용하길 바란다. 

1)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2)상대가 한 말을 정리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마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상대는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제 VS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그래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된다. 

양당제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와 반대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정당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비율이 맞춰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럴 때 양당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 선거제도개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된다.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양성평등 VS 성평등 

양성은 이 땅에 두가지 성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표현이다. 성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나의 말과, 행동, 관계안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감수성을 높여보자. 

‘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누군가는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로 없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쉬는 명절, 성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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