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헌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민참여에의한 개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 인천지역은 9월에 '개헌의 방향과 개헌안'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개헌의 쟁점과 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헌법의 전문은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 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0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은 정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헌법재판은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이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의 조직 원리를 규정한 

최고법규범이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3차레 이상 나온다. 이는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3.1운동 정신과 삼균주의를 배경에 담고 있다. 삼균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제창되었다. 삼균주의는 투쟁적 독립운동이 주가 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헌법은 혁명의 산물이라고 한다. 3.1운동 정신은 ‘친일파 재산환수’에 영향을 미쳤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항권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 파괴할 때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무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문에 담길 수 있는 이유의 근거이기도 하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기도 하다. 

   

2018년 6월 10차 헌법개정은 통치형태의 쟁점보다 헌법의 역사성과 정신이 토론되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이야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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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집중세미나


  


사회복지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인천평화복지연대 간부, 회원, 사회복지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 : 승자독식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를 주제로 약 2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왔는지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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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_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지난 7월 11일 인천의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 보았다.


토론 참가자들은 무조건적인 일자리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안마련과 상생의 길 모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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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두돌이~~!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자전거위원회는 '부평을 자전거도시로' 만드는 활동으로 인천자전거운동본부와 함께 자전거교실을 진행하며 후속모임으로 ‘동아리 두돌이’를 진행하고 있다.


부평공원에서 자전거타기에 도전한 회원들과 2달동안 자전거를 익히고 처음 라이딩을 인천아라뱃길에서 했다. 조금은 서툴고 두렵지만 첫 라이딩 후 밥맛은 꿀맛이었다. 




월2회 라이딩을 하는 ‘두돌이’는 부평평화복지연대 후원회원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4명에서 2명 다시 2명으로 현재까지 총8명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보행약자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자전거도시로 나아가는 두돌이를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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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문학 강좌




중.동구평화복지연대에서는 지역의 단체들과 공동주관하여 7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강좌에 중.동구평화복지연대 회원 12명이 참가하여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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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행복’나눔장터




지난 6월 24일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 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부설 지역복지센터 우리동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진행한 ‘천원의 행복’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천원의 행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나눔장터 참가비, 비빔밥과 음료 등 먹거리 모두 천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체험 마당에서는 전래놀이,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이 무료 체험으로 진행 되어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아파트 주민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나눔 장터는 나눔사업과 아파트 공동체사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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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연수평화복지연대회원 6명이 살고있는 우성 2차 아파트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천 상당의 재정지원도 받게 되었다. 

   

○ 마을 교실 




북적북적, 20회차로 진행될 예정인 5개 교실(노래/풍물/캘리/기타/네일)에 주민들은 모집정원을 꽉 채워 함께하고 있다. 연수평화복지연대 10여명의 회원들도 풍물 강사, 기타 강사, 보조강사, 수업 듣는 주민으로 교실에 참석해 주민들을 함께 만나고 있다. 

   


○ 북카페 개관식 




지원받은 재정으로 관리사무소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를 개관했다. 기본 리모델링외에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많은 책들과 기자재등 주민들의 정성으로 가득채워졌다. 



○ 8월, 초등학생 방학돌봄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원예치료, 미술심리, 북아트, 과학교실, 넵킨아트등의 특화 수업과 방학과제 하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함께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들도 함께 만난다. 

 
"정성을 내고 마음을 여는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미 살기 좋은 아파트는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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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주민과 함께한 '검단인문학 강좌'

   



검단인문학책모임 & 서구평화복지연대가 함께 준비한 검단인문학강좌가 총 4강으로 마무리했다.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서구평화복지연연대 사무국장과 지난 1년간 같이 모임을 운영한 [검단인문학책모임] 분들과 함께 준비한 자리라 더욱 소중한 만남이었다. 


지역주민들과 인문학을 매개로 만나 이후 후속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상을 읽고 이야기하는’ 소모임으로 지역에서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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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평화복지연대 6월 회원공동체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했다.


6월에는 우수남 회원(심리상담사)이 준비해온 ‘나의 위치 찾기’를 함께 진행했다. 보기에는 간단한 그림이었지만 ‘나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재능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모르던 것을 함께 배우는 ‘회원재능기부 강연’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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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평화를 담다 





남구평화복지연대 천영기 대표와 함께 하는 달빛기행은 매월 4번째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벌써 12번째이다. 


이번 달빛기행은 좀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평화도시인천네트워크의 주최로 평화를 위한 달빛기행이었다. 남구평화복지연대는 안내를 맡은 천영기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 ‘6월 공동체모임’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인천 남구 수봉산 일대는 현충탑, 자유총연맹 건물,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인천지구전적기념비, 망배단 등 우리 민족의 아픔이 담고 있는 건축물이 많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수봉공원은 인천지역 학생들의 반공교육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번 기행을 통해 앞으로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래본다. 


달빛기행은 도화역 2번출구 앞에 모여 기념촬영 후 진행되었다. 수봉도서관을 거쳐 정상에 있는 유적물을 보고 마지막 코스인 주인공원에 도착했다. 주인공원은 제물포역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옛 철길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철길을 간목으로 메워 아는 사람외에는 알 수없는 길이 되었다. “이곳에 열차 한량이라도 놔두면 얼마나 역사적인 곳이 되겠냐”는 천영기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며, 인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탓해본다. 


뒤풀이에서는 술한잔 기울이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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